Search International Institute website.

저작권의 침해 및 구제 - Copyright Infringement and Remedies

By Soonkyo Hwang, Seoul Western District Court of Korea / CKS Post Doc and Visiting Scholars Colloquium Series

Tuesday, November 30, 2010
3:00 PM
11377 Bunche Hall
UCLA
Los Angeles, CA 90095

인터넷과 전자기기들의 발달로 다양한 종류의 저작물들이 대량으로 생산됨으로써 일반대중의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권법이 그 창작자에게 인정한 독점적 지배권을 말하는데, 이러한 저작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저작권법이 추구하는 또 하나의 목적인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통한 문화의 향상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통한 문화 발전이라는 조금은 상반되어 보이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저작권법은 어떠한 내용을 하고 있는지 저작권의 침해(그 판단 기준) 및 그에 대한 구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황순교
1995년  제37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1998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2001년 판사로 임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고양지원을 거쳐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단독 판사로 재직 중이다.

Lecture will be in Korean. This event is open to the public.


Cost : Free

SejungKim
koreanstudies@international.ucla.edu
Search
Search International Institute web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