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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nge of the Status of the UN Security Council after the Cold War

By Yeoul Soo Kim,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CKS Post Doc and Visiting Scholars Colloquium Series

Wednesday, October 01, 2008
12:00 PM - 2:00 PM
11377 Bunche Hall
CA 90095

The purpose of the lecture will be to analyze, focusing on the use of forces, how the status of the UN Security Council has changed after the Cold War. Before analyzing the change, the lecture will review the relationship between sovereignty and intervention, and between legality and legitimacy.

At first, the reputation of the UN Security Council was elevated because of the successful intervention with legality and legitimacy at the initial step of the Post Cold War. It was then lowered to some degree because of the illegitimate intervention in Somalia, Bosnia, and Rwanda in the middle of the 1990s. Recently, however, it has fallen significantly because of the Kosovo intervention by the NATO and the Iraq invasion by the USA after the end of the 1990s: both of these cases did not get permission from the UN Security Council.

After the Cold War, the permanent members who maintained good relations with each other began pursuing a more practical approach by the end of the 1990s. By pursuing this practical approach for maintaining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fter the Cold War, the UN Security Council has lost much of its authority and seems hesitant to intervene legitimately.
 

탈냉전 후 유엔 안보리의 위상변화: 군사력 사용을 중심으로

이 글은 탈냉전 이후 유엔 및 국제사회의 군사 개입 사례를 중심으로 안보리의 위상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탐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우선 개입과 주권과의 긴장관계를 다원주의자와 연대주의자의 관점에서 논하고 개입의 합법성(legality)과 정당성(legitimacy) 문제에 대한 논쟁을 살펴본 후 합법성과 정당성의 관점에서 군사개입 사례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탈냉전 초기 안보리의 위상은 높았다고 본다. 다양한 군사개입이 유엔 주도로 이루어졌고 또 상당한 성과도 거두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에는 소말리아, 보스니아, 그리고 르완다에서의 실패로 인해 안보리의 위상은 많이 떨어졌고, 1990년대 말 이후에는 과대성장한 NATO에 의한 안보리를 우회하는 코소보 개입과 초강대국 미국이 안보리를 무시하는 이라크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유엔의 위상은 추락했다고 본다. 특히, 안보리의 결정은 그 권위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코소보와 이라크에 대한 다국적군 구성을 허여함으로써 안보리 결정의 권위마저 실추시켰다고 본다.

탈냉전 후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던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1990년대 말 이후에는 보다 현실주의적 접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안보리가 현실주의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자 안보리의 권위는 추락되었고 탈냉전 후 국제평화와 안전의 ‘새로운’ 소재지였던 유엔은 정당한 개입마저 주저하고 있다.

LECTURE WILL BE IN KOREAN.
 

Bio

김열수 (Yeoul Soo Kim, visiting scholar, UCLA)

학력

  • 육군사관학교 졸업
  • 미국 지휘참모대학(CGSC) 졸업
  • 연세대 행정학 석사
  • 서강대 국제정치학 박사

경력

  • Canada Pearson Peacekeeping Center 연수
  • 전, 서강대, 성균관대, 인하대, 서울 디지털대학 강사
  • 전, NSC 자문위원
  • 전, 비상기획위원회 평가위원

현 소속 및 직책

  •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교수

 

 

Open to the Public. Brown Bag Lunch.


Cost : Free

SejungKim
310-825-3284
www.international.ucla.edu/korea
koreanstudies@international.ucla.edu

Sponsor(s): Center for Korea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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